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16.3.22 법률 제 14080호]
-
게시중단요청 신청
-
- 게시중단요청: 게시된 저작물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판단되면 해당 절차에 따라서 게시중단을 요청합니다.
-
- 게시된 저작물의 게시중단(복제/전송중단)을 요청할 경우에는 아래 문서를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후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에게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 정당한 권리 없이 게시중단을 요청하면 법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
-
재게시요청 신청
-
- 게시간 중단된 저작물을 게시한 이용자가 해당 저작물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게시라고 판단되면 해당 절차에 따라서 재게시를 요청합니다.
-
- 정당한 권리 없이 재게시를 요청하면 법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