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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교육정보개방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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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이용약관

나이스 교육정보 개방 포털 서비스 이용약관(안)

  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이하 “기관”)이 나이스 교육정보 개방 포털 사이트(이하 "당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당 사이트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2조 [용어의 정의]
    1.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것은 관련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2. 가. 당 사이트는 국민이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하고 창조적인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관이 개방·운영하는 교육정보의 Open API 서비스, 파일변환저장, 다운로드 등의 서비스입니다.
    3. 나. 데이터 제공기관은 당 사이트를 위해 보유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4. 다. API는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약자로서 당 사이트의 서비스를 국민에게 개방하거나 제공하는 등의 서비스입니다.
    5. 라. Open API 서비스라 함은 당 사이트가 운영하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국민에게 개방하거나 제공하는 등의 서비스입니다.
    6. 마. 인증Key는 API 서비스 이용허가를 받은 사람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당 사이트가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할당하는 고유한 값입니다.
    7. 바. 파일변환저장은 당 사이트가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데이터파일로 변환 저장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8. 사. 데이터셋은 웹 혹은 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출된 유사하거나 관련된 정보들의 집합체로서 데이터들로 부터 여러 형식으로 가공된 자료입니다.
      • 예) 급식식단 정보 데이터셋 : 급식일자, 요리명, 급식수, 원산지정보, 칼로리정보, 영양정보, 적재일시, 학교명 등
  3. 제3조 [적용 범위]
    1. ① 본 약관은 회원 및 비회원이 당 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함과 동시에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회원은 당 사이트의 서비스를 제한 없이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으며, 비회원은 회원서비스와 인증Key발급이 필요한 서비스의 이외의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② 본 약관은 회원 또는 비회원에 대한 당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행위 및 회원 또는 비회원의 당 사이트의 서비스 이용행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3. ③ 본 약관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 14839호, 2017.7.26., 타법개정)등 관계법령 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 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 1호, 2017.7.26., 타법개정)에 따릅니다.
    4. ④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4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① 본 이용약관은 서비스의 이용을 위하여 회원 또는 비회원이 당 사이트를 활용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② 본 이용약관은 사전 고지없이 변경할 수 있고, 변경된 약관은 사이트내에 공지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3. ③ 회원 또는 비회원은 당 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할 시 주기적으로 공지사항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4. ④ 약관의 변경 사실 및 내역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은 회원 또는 비회원에게 귀속됩니다.
  5. 제5조 [당 사이트 서비스의 이용]
    1. ① 당 사이트의 모든 서비스는 회원 또는 비회원에 한하여 제공합니다. 다만, 활용갤러리 및 Open API 서비스는 회원에 한하여 제공하며 회원이 Open API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원가입 이외에 별도로 Open API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인증Key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2. ② 회원 서비스, 활용갤러리 및 Open API 서비스 이외의 당사이트 서비스의 경우에는 별도의 회원자격을 요구하지 않으며, 본 약관에 동의한 경우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6. 제6조 [Open API 서비스의 제한]
    1. ① 당 사이트는 Open API 서비스의 범위를 제한 하거나 별도의 이용가능 시간 또는 이용가능 횟수를 지정할 수 있으며, 관련 법률 개정으로 인해 Open API 서비스 제공 대상이 변경되어 더 이상 활용을 할 수 없을 경우, 서비스 활용으로 인해 제공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인프라 성능 등의 이유로 서비스 제공 상의 성능 문제가 발생한 경우 활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② 당 사이트는 회원이 Open API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법령을 위반하거나 약관 또는 서비스 이용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제공된 정보를 임의로 위조/변조하여 저작권을 위반하는 경우에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즉시 인증Key의 이용을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③ 당 사이트는 회원이 Open API 서비스에 대한 불법적인 해킹 시도, 비정상적인 방식을 통한 오남용 시도, 네트워크 사용 초과 등의 시도를 하는 경우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즉시 인증Key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4. ④ 당 사이트는 회원이 Open API 서비스를 활용할 경우 기관이 활용사례를 활용갤러리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5. ⑤ 당 사이트는 법률의 변경 또는 데이터 제공 주체의 요청 등에 따라 사전 공지 없이 데이터셋 서비스의 중단 및 항목을 추가하거나 삭제 할 수 있습니다.
  7. 제7조 [인증Key의 이용 및 관리]
    1. ① 회원은 발급 받은 인증Key를 타인에게 제공/공개하거나 공유할 수 없으며, 발급 받은 회원 본인에 한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② 당 사이트는 인증Key를 발급함에 있어 이용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용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지하여야 합니다.
  8. 제8조 [당 사이트의 서비스 이용시 주의 사항]
    1. ① 각 기관 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백업, 점검작업 등으로 인하여 야간에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서비스되는 데이터셋이 최신 상태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② 기관은 관계법령의 제개정 및 기타 정책적 사유 등에 따라 당 사이트의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③ 회원 또는 비회원은 당 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한 검색결과를 노출함에 있어 선정적, 폭력적, 혐오적인 내용을 구성할 수 없으며, 검색결과의 공공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④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9. 제9조 [회원 또는 비회원의 의무]
    1. ① 회원 또는 비회원은 당 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기타 기관이 정한 제반 규정, 공지사항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햐 하며, 기관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기관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2. ② 당 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회원 또는 비회원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당사자가 부담하며, 회원은 기관을 대리하는 것으로 오해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10. 제10조 [당 사이트의 서비스 저작권]
    1. ① 회원 또는 비회원은 당 사이트의 서비스 이용 시 기관 및 제 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2. ②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API 및 데이터파일, 검색결과 등에 대한 저작권은 기관 혹은 제 3자에 있고, 기관의 이용허락으로 인해 회원 또는 비회원이 당해 API 및 데이터파일, 검색결과 등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원이 제작한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은 회원 또는 비회원에게 귀속됩니다.
    3. ③ 회원 또는 비회원은 당 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검색결과를 노출할 경우, 해당 페이지에 "나이스 교육정보 개방 포털"을 사용한 결과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기관이 별도의 표시방식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11. 제11조 [API 및 데이터파일 이용허락 조건]
    1. 기관은 당 사이트의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에 대하여 저작자 및 출처 표시 조건으로 자유이용을 허락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기관 이외에 제 3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된 개별 API 및 데이터파일에 대하여는 해당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조건에 따릅니다.
  12. 제12조 [책임의 제한]
    1. ① 기관은 당 사이트의 서비스에 관하여 약관, 서비스별 안내, 기타 기관이 정한 이용기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이용으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② 기관은 당 사이트 서비스의 사용불능(서비스점검, 서비스장애 기타 등등)이나 데이터셋 부정확성으로 인하여 회원 또는 비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③ 기관은 회원 또는 비회원이 당 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④ 기관은 회원/비회원/제 3자 상호 간에 당 사이트의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13. 제13조 [이용자격 박탈 및 손해배상]
    1. ① 당 사이트의 회원 또는 비회원이 본 이용약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사용 중지 및 이용자격을 박탈할수 있습니다.
    2. ② 당 사이트의 서비스 이용상 회원 또는 비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기관은 본 약관에 따른 계약의 해지와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③ 당 사이트의 서비스 이용으로 기관과 회원 또는 비회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④ 당 사이트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5. ⑤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현재 상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며, 기관은 정보에 포함된 오류,누락 등 정보의 품질 또는 정보의 활용으로 인한 손해․손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6. ⑥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계속적 제공 또는 추가되는 공공정보의 지속적 제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이용자와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기관은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만일 이용자와 분쟁 중인 제3자가 기관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용자는 기관을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면책시켜야 합니다.
  14. 제14조 [면책조항]
    1. ① 당 사이트는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② 당 사이트는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3. ③ 당 사이트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4. ④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⑤ 당 사이트는 서비스에 표출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확신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회원이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당 사이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귀하가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6. ⑥ 당 사이트는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7. ⑦ 당 사이트는 귀하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이 본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 ⑧ 당 사이트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귀하에게 발생한 손해 중 귀하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9. ⑨ 당 사이트는 당 사이트가 제공한 서비스가 아닌 가입자 또는 기타 유관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상의 정확성, 신뢰성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 사이트는 귀하가 위 내용을 이용함으로 인하여 입게 된 모든 종류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며 타 이용자로 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0. ⑩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셋은 약 1만 2천여개의 학교에서 생산되고 일선학교 또는 기관 담당자들이 입력하는 데이터로 신뢰성 및 최신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오류 데이터 제공에 따른 책임이 면제됩니다.
  15. <부칙> 제 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19년 1월 1일 부터 적용됩니다.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